미리보기: 금융 서비스

개인 대출: 개인 대출이란 한 개인, 조직, 법인이 고정 자산 구매 또는 교육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에게 단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대출 상품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이용 여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대출 상품의 건전성, 특징, 수수료, 상환 일정, 위험, 혜택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예: 개인 대출, 급여 담보 대출, P2P 대출, 자동차 담보 대출
• 예외: 모기지론, 자동차 구매 자금 대출, 리볼빙 신용 한도(신용카드, 개인 신용 한도 등)

급여 선지급: 급여 선지급 대출(EWA)은 개인이 이미 획득했으나 고용주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기존 대출과 달리 EWA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상환 메커니즘: 급여 공제 또는 사용자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자동 결제 거래를 통해 상환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자동 결제 거래에 실패할 경우 추가 이자, 벌금 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입 기반 접근: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금액은 현재 급여 지급 주기에 사용자가 이미 획득한 임금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며, 향후 수입을 담보로 대출할 수는 없습니다.
• 수수료 구조: EWA 서비스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사용 시 소액의 정액 수수료 또는 비율 기준 거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합당한 수수료는 최소한으로 투명하게 부과되며, 사용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 비용을 반영하여 보통 거래당 1~5달러 또는 선금의 1~5%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 부채 창출 없음: EWA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거래를 신용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기적인 부채 축적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개인 대출을 제공하는 앱(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앱, 리드 생성기, 소비자를 제3자 대출 기관과 연결해 주는 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앱 메타데이터에 다음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Play Console에서 앱 카테고리가 '금융'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단/최장 상환 기간
• 일반적으로 1년 동안의 이율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 최대 연이율(APR) 또는 현지 법률에 따라 계산된 유사한 기타 이율
• 원금 및 모든 관련 수수료가 포함된 총대출 비용의 대표적인 예시
•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수집, 사용, 공유(이 정책에 명시된 제한사항이 적용됨)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출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개인 대출('단기 개인 대출'이라고 지칭)을 홍보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립된 법적 체계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그러한 단기 대출 관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국가 내에서 운영되는 개인 대출 앱에는 본 정책의 예외가 고려됩니다. 이와 같이 드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현지 법률 및 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외 적용 여부를 평가합니다.

급여 선지급 대출을 제공하는 앱(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앱, 리드 생성기, 소비자와 서드 파티 대출 기관을 연결해 주는 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Play Console에서 앱 카테고리를 '금융'으로 설정하고 앱 메타데이터에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상환 기간 및 조건
• 구독료, 거래 수수료, 대출 제공과 관련된 다른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수수료
•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총 대출 비용 예시
•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수집, 사용, 공유(이 정책에 명시된 제한사항이 적용됨)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 대출 서비스 제공 자격 증명을 위해 제출된 라이선스 또는 서류와 귀하의 개발자 계정과의 연관 관계를 Google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정이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대출 앱, 개인 대출 알선이 주목적인 앱(예: 리드 생성기 또는 알선자), 한도 대출 앱, 대출 또는 신용 관련 부가 앱(대출 계산기, 대출 가이드 등), 급여 선지급(EWA) 앱은 사진이나 연락처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금지됩니다. 다음 권한은 금지됩니다.

• Read_external_storage
• Read_media_images
• Read_contacts
• Access_fine_location
• Read_phone_numbers
• Read_media_videos
• Query_all_packages
• Write_external_storage

민감한 정보 또는 API를 활용하는 앱에는 추가 제한사항 및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한 정책을 참고하세요.

고금리 개인 대출

미국에서는 연이율(APR)이 36% 이상인 개인 대출용 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개인 대출용 앱은 공정대부법(TILA, Truth in Lending Act)에 따라 계산된 최대 APR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대출을 직접 제공하는 앱, 리드 생성기, 소비자를 제3자 대출 기관과 연결해 주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가별 요건

목록에 기재된 국가를 타겟팅하는 개인 대출 앱은 추가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Play Console 내에서 금융 기능 선언의 일환으로 추가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 선지급 대출(EWA)을 제공하는 앱에는 관련 관할에서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Google Play의 요청에 따라 관련 규정 및 라이선스 요건 준수에 관한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인도
   • 인도중앙은행(RBI)으로부터 개인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 검토를 위해 라이선스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며 등록된 비은행 금융회사(NBFC) 또는 은행의 대출을 지원하는 플랫폼만 제공한다면 선언에 이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등록된 모든 NBFC 및 은행의 이름을 앱 설명에 명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2. 인도네시아
   • 앱이 OJK 규정 제77/POJK.01/2016(경우에 따라 개정될 수 있음)에 따른 정보 기술 기반 대출 서비스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유효한 라이선스 사본을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3. 필리핀
   • 온라인 대출 플랫폼(OLP)을 통해 대출을 제공하는 모든 금융 및 대출 기업은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PSEC)에서 SEC 등록 번호 및 인증서(CA)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회사명, 업체명, PSEC 등록 번호, 금융/대출 기업 운영 인증서(CA)를 앱 설명에 공개해야 합니다.
   • P2P 대출이나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칙 및 규정(CF 규칙)에 정의된 바에 따른 대출 기반 크라우드 펀딩 활동에 참여하는 앱은 PSEC에 등록된 CF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처리해야 합니다.
4. 나이지리아
   • 디지털 자금 대출 기관(DML)은 나이지리아 연방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FCCPC)의 2022년 디지털 대출에 관한 제한적 임시 규제/등록 프레임워크 및 가이드라인(때때로 개정될 수 있음)을 준수하고 완료해야 하며, FCCPC로부터 검증 가능한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대출 애그리게이터는 디지털 대출 서비스에 관한 서류 및/또는 인증서 그리고 제휴를 맺은 모든 디지털 자금 대출 기관의 연락처 세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케냐
   • 디지털 신용 상품 제공업체(DCP)는 DCP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케냐 중앙 은행(CBK)의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합니다. 선언 작성 시 CBK 라이선스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대출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등록된 DCP로부터 사용자가 대출을 받도록 지원하는 플랫폼만 제공하는 경우 선언에 이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관련 파트너의 DCP 라이선스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현재는 CBK 공식 웹사이트의 디지털 신용 상품 제공업체 디렉터리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의 선언과 라이선스만 인정합니다.
6. 파키스탄
   • 비은행 금융 기관(NBFC)에 속한 대출 기관은 기관마다 디지털 대출 앱(DLA)을 하나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NBFC당 둘 이상의 DLA를 게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개발자 계정 및 연결된 다른 계정이 폐쇄될 수 있습니다.
   • 파키스탄에서 디지털 대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알선하려면 SECP의 승인을 받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태국
   • 태국을 타겟팅하며 금리가 15% 이상인 개인 대출 앱은 태국 은행(BoT) 또는 재무부(MoF)로부터 유효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개발자는 태국에서 개인 대출을 제공하거나 알선할 능력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인 대출 제공업체 또는 소액 금융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태국 은행에서 발행한 라이선스 사본
     • Pico 또는 Pico-plus 대출 제공업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서 발행한 Pico-finance 사업 허가증 사본